검경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24시간 가동

정부는 16대 총선전이 28일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 개막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24시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정부는 특히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선거 브로커, 흑색선전·비방, 지역감정조장 행위 등을 10대 선거사범으로 규정,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중앙청사에서 박태준(朴泰俊) 총리 주재로 법무, 행자, 교육, 정통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권력을 총동원해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향우회, 동창회, 동호인회, 정당외곽조직 등 사조직과 선거브로커 조직을 추적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의법조치하는 한편 PC통신과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키로 했다. 朴 총리는 회의에서 『선거때마다 실정법을 어겨도 된다는 법 경시 풍조가 재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사범을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朴 총리는 또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농.축협통합 등과 관련한 이기주의적 집단민원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 방침을 최대한 설득해나가되 이를 어길 경우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엄단하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