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권력세우기 ‘뒷북’

정부가 최근 `물류대란` 과정에서 무력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이어 18일 한총련 학생들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행사장 진입을 방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주동자 구속수사 등 `공권력 세우기`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6월에 집중되는 노사분규와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둘러싼 교육계의 대립 등 각 분야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물류대란 처리 방식과는 달리 “나름대로 강력 대처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금실 법무장관은 19일 이례적으로 5ㆍ18행사 파행과 관련된 유감성명을 발표,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기념식 행사장 입구 도로를 점거하고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방해한 것은 5ㆍ18 정신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국민 모두의 지탄을 받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경찰에 사건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한 신원파악을 지시하고 담당검사를 경찰서로 보내 진상규명에 착수했으며, 검찰은 채증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법화를 바라는 한총련이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국민통합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어겼다면 책임을 져야 하며 학생들이라고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강경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편 최근 법무부와 검찰은 한총련 관련사범을 석방하고 수배학생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정책을 검토해왔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경대응으로 방향을 선회, 한총련 합법화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최석영기자,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