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카드대란 관련 國調·청문회 추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감사원의 ‘카드대란’ 특감 결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추진하고 나섰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최근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부대표ㆍ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공식 제의, 양당간에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민노당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감사원 감사가 내용을 제대로 못 밝혀내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다른 야당과 접촉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도 “특검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란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을 각 당에 제안했다”며 “야당간 협의아래 가능하면 국정조사 형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DJ집권시절 이뤄졌던 카드사태에 대한 부담을 느껴 수용여부를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야당은 일단 청문회를 개최한 뒤 내용을 따져 국정조사 등 수위를 조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가 이뤄지면 신용카드 정책입안과 관련된 정부의 경제라인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실패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관계자는 “카드대란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묻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면서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우리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등 책임자 규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헌재 경제 부총리와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도 조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여당이 추진 중인 연기금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도 공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