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나침반] 경제논리

/신삼찬 하나경제硏 연구위원

신자유주의학파 이론의 주창자인 하이에크교수는 '인플레는 정치의 산물이다'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팽창 예산이 물가불안의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정치논리에 의한 경제논리의 간섭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경제논리는 왜 정치논리와 이처럼 차이점을 가질까? 주민의 대표를 뽑는 투표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는 투표장에서는 1인 1표가 행사되지만 경제적 논리가 지배하는 주주총회는 그렇지 않다.

가장 자본주의적이라는 주식시장에서는 정치논리가 자리할 곳이 별로 없다. 주식투자는 미인투표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최근 증시 상황이 좋은 예인데 절대 다수인 국내 기관과 개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소수지만 10월 들어 1조원이 넘는 돈을 주식시장에 퍼붓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