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신관치시대] 거꾸로 가는 MB노믹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몰락은 MB노믹스의 정체성을 흔들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키웠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보이는 손'의 개입이 위기 회복 이후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회귀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시장에 대한 대책은 MB노믹스가 신관치로 변하는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MB 2기 경제팀은 금융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자 각종 규제를 풀어가며 외화 차입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환보유액이 2,5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외환사정이 호전되고 환율이 하락하자 정책기조를 외화차입 규제 쪽으로 다시 바꿨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정부 정책도 일부 변경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외화차입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공기업과 은행권의 해외 외화차입을 제한 또는 억제하는 것은 물론 조선업체에 환헤지(환율변동 위험회피)용 선물환 매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산운용사가 기업의 선물환을 일정 규모 이상 매도할 때는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외국계 은행 한국 지점의 본점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해 외화차입이 줄어들게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도 최근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등 7개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과 운용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했다. 은행들의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외환 건전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외화차입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