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기금 증시투입 신중을"

국회 보건복지위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연ㆍ기금 주식투자의 위험성과 투자 안정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ㆍ기금이 증시 단기부양 목적으로 투입돼서는 안 된다며 증시투자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투자손실 방지대책과 과도한 위탁투자 수수료 문제 등을 따졌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공단 기금이 무분별하게 투자돼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달 말 현재 삼성ㆍ신한ㆍLGㆍ제일투신 등에서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가져왔고 현대투신운용은 올해 2월26일 500억원을 투자해 한달 만에 3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희정 의원은 "지난해 주식과 주식형상품 운용결과 2조74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올들어 4월18일 현재 공단보유 수익증권 운용결과 310억원의 손실을 봤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 요구대로 증시부양을 위해 연기금 전용펀드투자를 확대한다면 기금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국민연금 1인당 운용규모는 3,658억원으로 삼성(약 1,300억원) 및 4대 투신(약 142억원)에 비해 과다하다"면서 "소수의 전문인력에 수조원의 자금 운용을 맡기고 있고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에 앞서 공단의 자율성 확보와 기금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단기수익 위주인 외부위탁투자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올해 책정한 투자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1조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홍 의원은 "위탁투자시 잦은 종목교체로 인해 매매수수료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민간위탁투자 관리체계의 확보를 촉구했고 김명섭 의원은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가총액 1조6,900억원 중 한국통신 주식이 5,700억원에 달하며 투자손실액의 30%를 차지한다"며 한국통신주 과다보유 문제를 지적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