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약속 불이행땐 퇴출”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카드사들이 시장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카드사의 증자확대는 일종의 사전적 적기 시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SK글로벌이 200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1조1,800억원의 은행대출금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 “SK글로벌이 금융권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의원들이 제안한

▲기업ㆍ금융권의 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회계법인의 법인화ㆍ대형화, 수수료 현실화, 보험가입 의무화, 부실감사 처벌강화

▲외국인 투자회사가 추천한 인사의 투자대상 기업 사외이사 영입 활성화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제공 금지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 부실ㆍ관치금융 논란=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은행권의 카드채 인수와 관련, “카드사 사장에게 팩스로 각서를 받고 은행장들에게 브리지론 할당액을 적은 봉투를 나눠주는 게 현 정부가 추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현`이냐”며 “이 같은 관치금융을 용인 받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먼저 카드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도 “카드사 부실에 대해 덮고, 미루고, 섞고 하는 `3고`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며 “경영개선이 안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식회계 대책=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SK글로벌 분식회계에서처럼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허위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10대 재벌 중 7곳이 분식회계로 적발됐다”며 “분식회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 국제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