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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보상 확대' 입법추진
입력2006-02-10 06:39:54
수정
2006.02.10 06:39:54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10일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상과 관련, 현재 1945년 8월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게만 지급토록 돼있는 유족 보상금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 및 손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지급토록 했다.
권 의원은 또 계엄령에 의해 발생한 국민의 재산 피해 보상 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계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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