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6개국 새 기후협약 체결 의미·전망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등이 참여한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와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참가국들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 및 협력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교토의정서 탈퇴로 국제적 압력을 받아온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논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체결 배경과 의미 = 온실가스 배출 1위국인 미국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의무화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후 국제적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성장을 희생하는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기술개발만으로도 온실가스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며 교토의정서 체제 복귀를 거부해왔다.

이번 아태지역 6개국이 합의한 기후협약에는 이같은 미국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됐다.

교토의정서와 달리 참가국들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첨단 차세대 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적극대응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미국과 함께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가 이번 협약에 동참한 것도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선진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교토의정서 탈퇴로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환경보호 노력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 기후협약 체결로 지지세력 확보와 함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왜 합류했나 = 한국은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중국이나 인도와 마찬가지로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인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다.

그러나 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2년 이후부터는 교토의정서의 영향을 받지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4년 기준으로 4억7천300만t으로 세계 9위에 해당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2010년에면 5억9천40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12년 이후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의무감축해야할 경우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 감축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경우 GDP 성장률이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아태지역 6개국 기후협약 체결로 개발이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망 = 6개국은 11월 각료급 회의를 개최해 이번 성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이행하는 방안과 함께 다른 관심국가의 참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교토의정서의 주축국이라 할 수 있는 EU국가의 참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이 아태지역 국가 뿐 아니라 EU와 다른 지역 국가로까지 확대될 경우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체제로 기능할 수 있을지도관심거리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