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억제·새판짜기 두토끼 잡는다

■ 카드사 건전성감독 강화 의미·내용충담금강화 과당경쟁 막아 시장불안 사전차단

정부가 19일 발표한 카드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은 '가계대출 억제'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새 판 짜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과 연체율 증가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에 이어 카드사에 대해서도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또 퇴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카드사가 먼저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 뒤 문제가 있는 곳은 가차없이 '메스'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급전조달 창구로 주로 이용되는 카드사들의 '영업'을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카드사들도 이번 조치로 경영난이 한층 가중되는 것은 물론 인위적인 업계개편으로 인한 혼란 등이 우려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카드사 경영 갈수록 악화할 듯

정부는 그동안의 다양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무분별한 영업행위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현재 9개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9.2%로 ▲ 지난해 말 5.8% ▲ 올 6월 말 7.9%에 비해 급상승하고 있다.

카드영업을 겸하고 있는 은행들의 연체율도 9월 말 11.2%로 ▲ 지난해 말 7.4% ▲ 올 6월 말 9.4%에 이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부실문제가 카드사의 부실에서 유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카드사가 부실화될 경우 은행 등 금융시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했다.

▶ 어떤 대책들이 있나

정부는 우선 카드사들이 주로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로 단기자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연체율 상승이 곧바로 경영악화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최근 "카드사들 스스로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거센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또 은행과 마찬가지로 현금서비스 한도액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과 대환(貸換)대출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을 대폭 강화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조치로 약 8,000억원에 가까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현금대출 비중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구매카드 결제액을 자기 계열에 대한 여신한도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장기 무이자할부, 주유대금 할인 등 과당경쟁을 업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여전협회를 통해 1차로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 각종 부작용 우려, '과속규제' 논란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러나 카드사들의 실적악화와 한도축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연체율 증가와 신용불량자 양산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 은행 임원들을 불러 가계대출 억제를 강력 촉구한 데 이어 카드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창구지도에 나서자 무리하게 규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않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신용이 다소 낮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카드사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창구를 닫아놓을 경우 제도권에서는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어지게 된다"며 "특히 내년 초 소액대출까지 완전히 공개될 경우 신용대란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카드사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