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판교가 남긴 것

수도권 최대의 주거요지로 주목받으며 시작한 판교신도시 3월 청약일정이 갖가지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대규모 택지의 최고경쟁률이 2,073대1이라는 사실도 놀랍지만 수도권 1순위자 216만명의 5분의1에 해당하는 45만명이 청약에 나섰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집에 대한 애착이 큰지 잘 보여줬다.

판교 분양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실험을 단행했다. 교통혼잡과 청약과열을 우려해 실물을 짓고도 사이버상으로만 모델하우스를 보여준 것이라든지 인터넷을 우선으로 청약을 받은 것, 원가연동제 도입, 민간아파트의 경쟁률 미공개 등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위주로 판교 분양이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지만 청약자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일관성을 잃으면서 판교는 ‘서민주택공급’과 ‘강남대체주거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30평형대를 기준으로 4억원에 달하는 분양가라든지, 인근 분당의 전세시세를 뛰어넘는 민간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있으며 당초 강남대체주거지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어정쩡한 도시 개발로 서울의 위성도시 하나만 더 만들었다는 얘기다.

특히 턱없이 비싼 임대료 책정으로 물의를 빚은 민간임대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연구용역과 전문가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민간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4억원이나 되는 집을 청약하면서 실물 한번 보지 못한 것은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경쟁률 미공개로 인해 일부 단지와 평형에 청약자들이 몰려 10년 이상 청약금을 붓고도 높은 경쟁률 때문에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어쨌든 오는 5월4일 당첨자 발표를 통해 9,428명은 판교행 티켓을 받는다. 축하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당장 8,000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마련해야 할 일이 남았다. 당첨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 모두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다시 한번 뛰어야 할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