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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안, SOC보다는 건축사업에 초점

윤곽 드러낸 '추경 예산안' 살펴보니…<br>"도로·철도등 일자리 창출 효과 크지않다"<br>임대주택 개선등 동네경기 활성화 주력<br>기업·금융구조조정 반영싸고는 의견갈려

추경예산 처리 등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10일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한승수(왼쪽) 국무총리가 김형오 국회의장과 악수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최흥수기자

추경 예산안, SOC보다는 건축사업에 초점 윤곽 드러낸 '추경 예산안' 살펴보니…"도로·철도등 일자리 창출 효과 크지않다"임대주택 개선등 동네경기 활성화 주력기업·금융구조조정 반영싸고는 의견갈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추경예산 처리 등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10일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한승수(왼쪽) 국무총리가 김형오 국회의장과 악수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최흥수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와 한나라당이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보다는 임대주택ㆍ불량주택 개선 등 건축사업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건설ㆍ토목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각 지역에 전파력이 크지 않다"며 "이번 추경 편성 때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말고는 도로ㆍ철도 건설 등 SOC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도 "추경 관련 실무 당정회의에서 SOC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토목사업용 추경이라는 야당 측의 비판이 거세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추경 예산을 짤 때 최대한 자제한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임태희 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장단회의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추경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네 경기를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 학교 보건교사제도 도입 후 수도권에 몰려 부족해진 지방의 간호사를 확충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내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동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학교 책ㆍ걸상 및 컴퓨터 교체, 화장실 개ㆍ보수 ▦임대주택 개선 ▦군 장병 거주시설 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나성린 당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4대강 개발이 토목공사라고 하는데 이는 녹색 뉴딜사업"이라면서 "이번 추경에 연구개발(R&D)과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뉴딜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정은 기업ㆍ금융 구조조정 예산의 추경 반영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장은 기자와 만나 "과감하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양이냐 질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임기응변적인 일자리는 몇 년 씩 끌고 갈 수 없고 2∼3년 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는 갑자기 실업자가 된 중산층을 위한 질 좋은 정규직을 늘려야 하며 인턴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의장은 "우선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며 일용직 등에 일자리를 지켜주고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한 국면"이라면서 질보다는 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 소속의원 171명에게 자비로 인턴 직원 한 명씩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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