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기획예산 "세수 토대로 재정확대 검토"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규모와 관련, "중요한 것은 세수, 즉 국민의 부담능력이며 이를토대로 검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이같이 말하고 "이것(세수)은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에 따라 결정되며, 재정경제부세제 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총생산(GDP)의 1%인 7조원을 넘는재정적자는 과다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GDP 1% 정도는 IMF에서 건전재정 범주라고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에게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각국이 경제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다"고 답했다.

한편 박 승(朴 昇) 한국은행 총재는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 결정으로 물가압력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물가 4.4% 상승은 현재의 통계만 본 것으로,(금리인하는) 내년 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리인하 효과는) 6개월의 시차가있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내년 봄까지 (경기가) 어렵다"며 "이는 고유가 때문으로, 유가 하나만으로 성장률 1%를 깎아 먹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