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조선업계, 한국 WTO 제소할듯

유럽 조선업계가 한국을 상대로 무역장벽해소조치(TBR) 제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럽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문제삼아 EU 내 무역 제소절차인 TBR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TBR란 EU 내 무역 관련 제소절차로 소가 제기되면 EU 집행부는 5∼7개월의 검토 과정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유럽 조선업계는 한국이 90년대초 조선설비를 확충함으로써 저가 수주를 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4~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조선회담을 열고 정상적인 경쟁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데 원칙적인 의견일치를 봤다.

조재우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3/17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