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권중 5권만 '찔끔 공개'

구체적 협상내용 포함안돼… 일각 "빙산의 일각" 비판도

외교통상부는 이날 한일협정 청구권과 관련된 57권 가운데 법원이 공개를 판결한 5권만 공개했다.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이나 양국간의 거래내막이 담겨 있는 문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63년) ▦속개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64년)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65년 1권)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65년 2권)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료 등이다.

이들 문서는 대부분 실무협상 및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진 당시 협상과정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청구권 처리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파헤치자면 추가적인 문서공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