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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와 메트라이프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 보험료에 지나치게 많은 사업비를 책정해 거액의 사업비차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은 23개 생보사들이 2005회계연도(2005.4~2006.3)에 벌어들인 사업비차익은 1조8,418억원이라고 밝혔다. 생보사들이 보험료에 포함시킨 예정사업비보다 실제로는 사업비를 덜 써 남는 사업비 차익은 지난 2003년 2조7,589억원에서 2004년 2조578억원으로 표면상으로는 차익 규모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비차익 감소는 단순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생보업계의 실제 비차익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게 김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회계기준 변경 전과 같이 세금 및 공과금 협회비 등을 사업비 차익에 합하면 지난해 생보업계 사업비차익은 2조5,026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 등 ‘빅3’의 사업비차익은 꾸준히 감소해온 반면 외국계 생보사 사업비차익은 끊임없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외국계 생보사들의 사업비차익 규모는 2003년 2,778억원에서 2005년 5,493억원으로 97.7%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23개 생보사 중 2003년 이후 3년 동안 사업비차익이 증가한 곳은 7개사로 알리안츠ㆍAIGㆍ금호생명ㆍ메트라이프 등 4개사는 증가율이 100%를 넘었다. 김 의원은 “이중 알리안츠를 제외한 다른 생보사들의 경우 예정사업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들 보험상품 보험료에 ‘거품’이 지나치게 많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사업비차익 개선방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1년부터 사업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유배당상품 비중이 2005회계연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0.9%에 불과해 비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감독원이 생보사 사업비책정 책정이 부적정하다고 조치한 건수가 2003년 138건에서 2005년 5건으로 줄어드는 등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금감원의 역할이 매우 부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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