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정밀려 민생법안 뒷전예고

■ 임시국회 전략.전망올해 들어 처음 열린 제227회 임시국회가 4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사실상 본격화됐다.

그러나 여야가 대표연설ㆍ대정부질문ㆍ각 상임위 현안질의ㆍ법안심사 등 국회 운영과정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형택 사건을 비롯한 각종 게이트, 북ㆍ미관계 긴장과 대북지원, '1ㆍ29 개각', 인사청문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정계개편 논란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후보와 당대표(총재)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등 중요한 정치일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도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에 따라 여야가 민생ㆍ개혁법안의 처리보다는 정치쟁점과 선거법 등의 처리분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생ㆍ개혁법안 처리전망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쟁점공방, 정치개혁법안 시급한 처리, 대통령후보경선 및 지방선거후보 공천을 앞둔 빠듯한 정치일정, 설 연휴 등으로 민생ㆍ개혁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미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진통 등으로 처리가 유보된 은행법 개정안과 예금보험채권 차환발행 동의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다.

한나라당이 산업자본 보유 은행지분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고 예보채권 차환발행 동의안도 공적자금 국정조사 개최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법 개정안과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지연은 상반기 은행민영화와 3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예보채 상환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밖에 사채업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과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법,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및 투신사ㆍ증권투자회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근거를 담은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등도 이해집단간 대립이 심해 이번 회기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 임시국회 운영전략

한나라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과 1ㆍ29 개각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현 정권의 무능을 부각시켜 반사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 총재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청와대ㆍ검찰ㆍ국정원까지 개입된 부패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국민은 분노할 기력마저 잃어버렸다"며 여야 공동의 국회 '권력비리진상조사특위'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법과 정당법 등 관련 정치 관련법의 개정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제도쇄신을 부각시키고 야당과의 차별화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각종 게이트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그 결과에 따른 '의법처리'를 정부측에 촉구하되 최근 일부 게이트에 대한 야당측 연루의혹도 부각시켜 역공도 취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5일 김근태 상임고문의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과 향상,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