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5월 26일] 무조건 반대 해결책 아니다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에 있어 필수 재화인 전기의 소중함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미관이 나빠지고 주변 땅값이 하락할 거라는 우려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는 민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18일 한전 앞에서 있었던 전국 송전선로 건설 반대 집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집단적인 세력화를 과시하는 양상을 보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은 물론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송전선로와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 설비로 이를 설치하기 위해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에 정부승인, 용지확보, 공사업체 선정, 시공 등 수많은 절차를 밟는다. 때문에 완공까지 통상 9년여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민원까지 겹쳐 갈수록 건설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민원인들은 송전선로의 위치변경이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타 지역으로의 위치변경은 제2ㆍ3의 민원이 발생해 지역 간,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심화시켜 사실상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며 송전선로 지중화는 가공 선로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돼 전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자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주요 민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전자계의 인체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을뿐더러 전국 송변전설비에서 방출되는 전자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나 정부의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한국전력은 그간 민원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거 입지 선정 후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대표ㆍ지자체ㆍ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입지선정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만 시행하던 주민설명회도 전체 건설사업으로 확대 시행해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사업 착수 시부터 주민과 협의해 시행 중이고 전력설비의 전자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과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자재 및 공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전기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사용되는 공공재이고 국가의 지속적 녹색성장을 위한 필수재다. 우리 마을은 전기를 잘 쓰고 있으니 더 이상 철탑과 변전소를 건설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건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주민과 한전이 찾아내는 상생의 의식변화가 요구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