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7월 31일] 말보다 어려운 투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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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7월 31일] 말보다 어려운 투기 규제

파이낸셜타임스(FT) 7월30일자

게리 겐슬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워회(CFTC) 신임 위원장이 최근 선물시장의 투기세력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강력한 투기근절 방안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투기는 특정 상품의 가격변동을 이용해 이익을 남기는 행위로 엄밀히 말하면 시세조종과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투기가 상품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상품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는 증가해왔으며 상품 가격의 급등락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규제 반대론자들은 투기도 상품 가격을 둘러싼 펀더멘탈에 연동되기 마련이라고 말하지만, 어찌됐던 투기는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격 편향성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투기세력의 준동은 여러 해악을 야기했다. 일례로 상품 가격의 급등은 전세계 식량난을 불렀다.

이쯤에서 CFTC의 바트 칠턴 전 위원장이 했던 말을 떠올려보자.

그는 “규제 반대론자들은 투기 규제 논의를 비합리적인 해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로 왜곡한다”고 말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투기 규제의 적절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겐슬러는 에너지 시장에서 선물 포지션을 엄격하게 제한해 투기를 규제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이 방안은 투지 억제 방안치고는 너무 혹독한 측면이 있다. 선물 포지션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보호되는 리스크 관리를 방해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일단 이 규제가 시행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

특히 스와프 딜러 등 헤지 목적의 참여자도 이 규제 조치에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는 달리 말하면 CFTC가 이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지션 제한 권한을 CFTC가 다시 가져와야 함을 뜻한다. 이는 월권에 가깝다.

겐슬러는 선물 포지션에 대한 투명성을 증가시켜 투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광범위한 규제 개혁의 일부분으로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CFTC의 규제 조치는 정치적 분석에 따른 것이라는 혐의가 강하다. CFTC는 자신의 영향력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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