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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현재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장ㆍ차관이 공개적으로 업계를 상대로 가격인하를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등 정부 부처의 직ㆍ간접 지원 속에 생필품 전반에 걸쳐 가격담합 조사를 진행하며 카르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사가 사전에 가격담합을 인지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물가안정 차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고 가격안정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적잖은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공정위의 가격담합 조사 분야는 광범위하다. 석유ㆍ사교육ㆍ자동차ㆍ이동통신ㆍ의료 등 5대 민생업종을 비롯해 설탕ㆍ밀가루ㆍ커피ㆍ자동차ㆍ백화점ㆍ은행수수료 등 생활에 관련된 상당수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품목별로 전담 팀까지 구성했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상당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공정위가 가격담합 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밀가루 업계가 가격을 인하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조사 성과물이 가시화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세부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 “가격담합을 밝혀 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전했다. 가격담합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모여 가격을 조정한 구체적 행위(문서 등)를 찾아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조사기간 및 인력이 소요된다. 공정위가 전방위 생필품 조사에서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격담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로부터 적잖은 원망을 살 수도 있다. 또 무리하게 결과를 도출할 경우 소송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범정부 부처의 지원까지 받아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생밀품 가격담합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의 위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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