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1월 18일] 한미FTA, 오바마의 이중플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오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온다. 지난 12일 시작된 아시아 순방의 대미를 장식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공조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할 것으로 보여 외교적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우리에게는 뭔가 서운한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방한 일정(1박2일)이 중국(3박4일)에 비해 너무 짧다는 게 이유다. 그런 이유라면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1박2일) 방문은 더 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총기난사 사건을 이유로 방일 일정을 일방적으로 하루 늦춰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설상가상으로 이어진 14일 도쿄 산토리홀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중국, 번영하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일본보다는 중국문제에 더 무게를 둠으로써 일본인들을 서운하게 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서도 양국 간 핵심사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산토리홀 연설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FTA 종결(비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비슷한 시간 미국에서는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이 "한국과 맺은 FTA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 목표를 이룬 다음 의회에 보내질 것"이라고 전혀 딴 소리를 했다. 이는 미국의 고의적인 이중플레이처럼 비쳐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미국 실업률이 10.2%로 26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이뤄졌다. 어쩌면 미국은 또다시 자국 산업의 이익을 내세워 한미 FTA 추가양보를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부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그리고 최근 아프간 파병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양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