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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장 "스마트폰 게임 규제 완화 추진"

"관계부처와 협의 사전심의등 개선"


최시중(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마트폰 게임의 사전심의 등 규제 완화에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2일 서울 구로동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보기술(IT)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스마트폰에 관한 결제, 기술표준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스마트폰 게임 사전심의와 등록비 등의 규제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우선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과 모바일게임 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안드로이드마켓 등에서 게임을 이용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게임 사전심의를 꺼리는 애플 등이 국내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장터의 게임 섹션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무선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을 무선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3,700억원 규모의 코리아 IT 펀드를 무선인터넷 분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펀드 규모의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옴니텔, 게임빌 등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9개 업체와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대표들은 방통위가 모바일게임 심의제도 개선과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불법복제 제재 강화에 나서는 한편,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단말기 테스트베드도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후 구로디지털단지내에 위치한 옴니텔과 게임빌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앞으로 인터넷은 유선, 무선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무선인터넷으로 통합될 것"이라며 "한국이 인터넷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바일업체들이 선두에 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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