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12월 17일] 기부금 입학과 정부지원

최근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이 학생과 학부형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 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은 우리 사회 전반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어느 대학이든 재정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 지방대 사정은 더욱 그러하다. 정원에 크게 미달되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대학은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다. 국공립은 물론 사립도 적지 않은 돈을 매년 받는다. 그 이유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교육의 공익성 때문이다. 개인이 대학교육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지식의 파급효과와 공유효과로 사회 전체가 함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등록금 동결은 해당 대학의 문제일 뿐이라고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중지를 모아 열악한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이제 우리는 기부금 입학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됐다. 지금까지 기부금 입학은 정서상 허용될 수 없는 금기였다.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시기상조로 치부돼왔다.

그러나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 우리 사회도 능력에 따라 인정 받는 선진국형에 많이 근접해 있다. 대학졸업장 한 장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회와 국가발전에 작든 크든 기여한다. 지식으로, 돈으로, 예능으로, 스포츠로, 국위를 선양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대학 재정은 정부가 전부 책임질 수 없다. 그만큼 세금을 조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정부가 대학 운영에 일일이 간섭해야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자식의 대학교육을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기부금 입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 대학도 살고 세금도 줄어든다. 물론 정원과 금액은 정교하게 디자인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지방대 재정은 수도권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다른 대학처럼 등록금 동결을 억지로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지방대만이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방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훌륭한 교수 영입에 우선순위를 두면 지방대의 우수 학생 유치 문제는 의외로 빨리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