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CO2시장’ 내달 시험 운영

2005년부터 시작될 일본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에 100여개의 일본 기업과 단체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교토(京都)의정서가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부터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시험운영을 통해 내년 7월까지 배출권 구입비를 기업 비용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회계규칙, 세제상 처리 등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장 참여가 예상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모의 거래를 실시해 노하우를 축적한 마쓰시타(松下)와 해외에서 배출권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스미토모(住友)상사와 도요타(豊田)통상, 환경경영에 적극적인 리코, NEC, 소니 등이다.

미에(三重)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성, 일본경단련, 전기사업연합회 등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허용한 배출권 거래는 삭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정부나 기업이 목표 이상을 달성한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잉여분을 구입해 자신의 삭감량에 포함시키는 제도이다.

일본은 이미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배출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일본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는 1조엔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국이 지난해 4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을 시작했고 유럽연합(EU)도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선진국에 대해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는 미국이 비준하지 않은 상태지만 러시아가 이달 중 비준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의 비준 없이도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