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경기] [사설/7월 1일] 경제 활성화가 최선의 서민생활대책

정부가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또 내놓았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저소득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및 신용지원과 교육ㆍ의료복지ㆍ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계층 간 소득격차를 좁히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계층이다. 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부터 해고하고 음식ㆍ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10년 전 외환위기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계층 간, 소득 간 양극화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소득불균형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0.316으로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나빴다. 상대적 빈곤율이나 소득5분위배율도 악화일로다. 올 1ㆍ4분기 2인 이상 가구 중 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85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5.1% 줄어든 반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742만으로 1.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배율은 8.68배로 빈부격차가 관련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일자리 상실은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빈곤층 증가와 빈부격차 확대는 사회ㆍ정치적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국가적 난제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저소득 계층 지원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올 들어 수 차례 저소득층과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30일 “서민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생계난을 덜고 소득격차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다.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의 서민대책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접근일 뿐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가장 좋은 서민대책은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특히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투자를 살려나갈 때 서민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