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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수입 내달 완전 재개방 서울경제 '이명박정부 100일플랜' 단독 입수6월까지 4강 정상회담통해 북핵 6자회담 '6월 본회담' 추진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이명박 정부는 오는 3월 논란을 빚어온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 재개방을 허용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해결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 참여를 고리로 4월 한미 정상회담과 뒤이은 한일, 한중(5월), 한러(6월)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6월 북핵 6자회담 본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미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학교육협의회가 4월 중 2009년 대입전형계획을 수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단계 정부조직개편에 맞먹는 4,5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실시하고 5월 중 우선정비 대상 기관을 선정, 업무와 인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서울경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외교통일안보 ▦법무ㆍ행정 ▦사회교육문화 등 4대 부문 29개 과제로 이뤄진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초기 100일 플랜’을 단독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경제 부문 10개 우선과제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3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및 보완대책 수립’을 적시, 미 쇠고기 완전 재개방 계획을 굳힌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해결은 또 외교통일안보 부문에서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3월 미국을 방문,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협의할 때 사전조율 항목으로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미 쇠고기 문제 해결과 연계해 4ㆍ9총선 전 농어업 체질개선 방안 등 보완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선(先) 북핵 폐기를 외교안보 부문 최우선 과제로 삼은 새 정부는 또 이미 일정이 공개된 4월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한중 정상회담, 6월 한러 정상회담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 중 북핵 6자회담을 열어 북핵 신고와 불능화를 조기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5, 6월 중국ㆍ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외교부 장관은 5월 중 양국을 방문, 회담 의제와 북핵문제를 당사국들과 협의한다.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상의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한중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3단계 대입자율화 추진계획을 밝혔던 새 정부는 3월 대입업무를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넘기고 4월 중 내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정,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어전용교사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영어도서관 설립 등 ‘잉글리시 프렌들리(영어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국회에서 영어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행정 부문에서 2단계 정부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는 4,5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기로 하고 기능분석 등 사전준비를 4월부터 시작한다. 5월에는 공청회, 전문가 워크숍, 부처 의견수렴 등을 마치고 정비 대상 행정기관을 선정한다. 우선정비 대상 기관들은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위임 ▦민간위탁 ▦민영화 등으로 정비가 추진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인력은 20만여명으로 전체 국가 공무원의 3분의1에 달한다. 정부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도 4월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 새정부 5년 핵심과제 청사진 • [이명박정부 100일 플랜] 경제 • [이명박정부 100일 플랜] 교육 • [이명박정부 100일 플랜] 사회 • [이명박정부 100일 플랜] 외교안보 • [이명박정부 100일 플랜]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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