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 포괄범위 지자체 확대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재정정부는 3일 재정의 투명성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를 지방재정까지 확대해 오는 2003년부터 공표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공공기금만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을 작성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분석기준방안을 마련해 기초작업을 벌인 뒤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 결산과 내년 예산을 대상으로 248개 지자체와 16개 지방교육청의 통합재정을 시범작성할 방침이다.

또 2003년 예산부터는 지방재정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의 통합재정 통계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7개, 공공기금 34개, 기업특별회계 5개 등 기존항목 외에 지자체의 일반회계 248개와 특별회계 1,617개, 공기업특별회계 173개, 기금 1,942개, 지방교육청특별회계 16개 등이 통합재정 작성범위에 추가된다.

미국ㆍ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방재정을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왔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 진단 평가보고서에서 지방정부의 통합재정 포함을 권고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통합재정에 지방재정이 포함되면 정부 전체부문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의 분석이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재원의 효율적 배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국제간 비교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