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지급 환자치료비, 建保보다 최고 8.5배 많아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치료비는 같은 부상이더라도 건강보험 환자 치료비에 비해 최고 8.5배에 이르는 등 진료수가 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염좌(관절을 삐는 부상)를 당한 환자의 치료비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49만4,000원으로 일반환자가 똑 같은 치료를 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때 들어간 1인당 치료비 5만8,000원에 비해 8.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건강보험보다 평균 15% 비싼데다 자동차보험 환자는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비교적 가벼운 부상에 대해 자동차보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은 무려 일반 환자의 51.7배에 달했다. 손보협회는 병원들이 불필요한 입원을 권유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진료수가가 일원화되기만 해도 연간 2,300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3.1%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정하고 “과잉 진료와 무분별한 입원 종용 등이 근절되면 보험료는 더 크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