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공기업 수준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사실상 10% 이상의 임금인상과 함께 업무성과에 따라 차별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릴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 여직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원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신설도 요청했다.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총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총 362개 조항의 2007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공무원 노총과 정부는 이날 오전 첫 실무교섭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 교섭의원 대표성 문제로 며칠 동안 연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교섭이 성사되면 해방 이후 공무원 노조와 정부 대표단이 갖는 첫 교섭이 된다. 특히 이번 교섭은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전체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 노총은 요구안에서 ▦성과상여금 폐지 및 기본급 전환 ▦자녀 대학생의 학비 및 본인의 대학ㆍ대학원 학비 보조수당 지급 ▦여직원 출산휴가 180일로 확대 및 수당 100만원으로 인상 ▦국가 예산 절감 및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막기 위한 고지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박성철 공무원 노총 공동위원장은 “50여년간 억눌렸던 요구가 분출된 결과”라며 “공직사회가 역량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민간 대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기업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식 요구는 362개지만 핵심요구는 30여개이고 상당수는 장기과제로 넘겨질 것인 만큼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한 성과급을 없앨 수는 없다”며 “현재 전체 급여의 3%만 성과상여금으로 할당돼 있다”고 말해 실무교섭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 측은 다음달 말까지 실무교섭을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예산을 반영하는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