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통신현안’ 지원사격

재계가 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유ㆍ무선통신 결합 서비스에 대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구)는 19일 SK텔레콤이 추진중인 위성DMB 사업 관련 방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성DMB는 휴대폰이나 차량용 단말기를 이용해 이동 중에도 다채널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는 3월12일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방송법 개정 지연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위성DMB가 차질을 빚을 경우 1조원에 달하는 기회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최초의 상용서비스 기회를 상실하고 일본에 주도권을 내줄 뿐 아니라 향후 추진될 중국 위성DMB 사업에서도 경쟁국에 뒤쳐질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위성DMB 사업이 향후 10년간 9조원의 생산유발과 6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낳고 18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위성DMB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연계를 주장하며 심사를 미루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위성DMB의 연내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유ㆍ무선통신 결합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KTㆍSK텔레콤 등 양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편의 증진 효과를 고려할 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KT의 시내망을 모든 사업자에게 개방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결합된 각각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도 판매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KT의 결합 서비스가 허용되면 SK텔레콤 역시 유사 결합서비스 제공에 나서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KT와 SK텔레콤은 이 같은 지원사격을 반기면서도 양사가 신경전을 벌여온 이슈에 대해 전경련이 한꺼번에 손들어주자 다소 떨떠름한 표정이다. 오는 2006년을 목표로 위성DMB 사업을 추진중인 KT는 SK텔레콤의 위성DMB사업이 늦춰지기를 내심 바라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유ㆍ무선 결합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KT의 독점 심화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문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