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독점논란 4년만에 매듭

'기업우호적' 美정부 회사분할 방침철회공격경영 박차 예상불구 견제세력 부담

마이크로소프트(MS)가 4년 만에 독점 논란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MS의 회사분할 방침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한데 이어,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와 윈도 운영 체제를 묶어 판데 대해서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기업에 우호적인 부시 행정부의 칼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된 동시에 MS에게는 공격경영을 위한 날개가 되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MS는 미 법무부의 발표가 있기 하루 전 사업 확장 등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최근의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장 반응은 긍정에 무게

MS를 두개의 회사로 쪼개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4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과 관련, 시장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려 나타나고 있다.

시민 로비단체인 커먼 코스의 한 관계자는 "MS가 불법적인 관행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MS 경쟁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프로콤의 마이크 페팃 회장도 "법원이 MS의 향후 독점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기술경쟁협회(ACT)는 "정보통신 업계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미 정부가 악의적인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미보수연맹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MS와의 소모전을 중지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반기는 측은 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PC업계.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판(10일자)에서 미국 정부가 윈도 XP의 출시를 방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윈도 XP 출시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PC업계에 큰 안도감을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윈도 XP로 인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시장의 반응은 긍정에 다소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직 갈 길은 멀어

미 법무부의 이번 발표로 MS가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일부에서는 제3의 세력이 MS에 '딴죽'을 걸 소지가 상존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하니웰과 GE의 합병과정에서 제 3자인 EU가 제재를 가했던 것을 예로 들며 유럽이 MS의 반독점 세력에 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법무부 역시 조만간 청문회를 소집해 MS의 독점을 '새로운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룡기업 MS를 둘러싼 송사(訟事)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MS 비판자들이 "MS가 엄청난 부와 정치적 파워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사업 행태를 규제하는 명령들을 점차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반(反) MS 전선을 확대하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MS관련 소송일지

▲1997년10월 미법무부, MS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윈드95 끼워팔기에 대해 반독점법위반혐의으로 제소.

▲2000년6월 연방지방법원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 MS 분할 판결, MS 즉각 항소.

▲ 9월 연방 대법원, MS의 법정청문회 개최 요구 거부하는 대신 항소법원이 재판하도록 지시.

▲2001년 1월 정부측과 MS측, 항소 사유서 등 소송자료 항소법원에 제출.

▲ 6월 항소법원 잭슨 판사의 직권남용적 발언을 문제삼아 연방지법의 분할판결이 부당하다고 판결.

▲ 8월 MS 대법원에 상고. 콜린 콜라 코텔리 판사가 추첨에 의해 MS 반독점 소송을 맡게 됨.

▲ 9월6일 법무부, MS에 대한 분할신청 철회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