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中企제품 구매실적 '뻥튀기'

[동십자각] 中企제품 구매실적 '뻥튀기' 정보산업부 임웅재 차장 jaelim@sed.co.kr 정보산업부 임웅재 차장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백화점식으로 잘 구비돼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항상 숨넘어간다며 아우성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과연 그럴까.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은 46조9,000억원 규모로 전체 구매액 74조원의 63%나 된다. 올해에는 51조6,000억원으로 10%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중소기업들, 특히 내수 위주 업체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보다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통계가 ‘엉터리’라는 사실이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들이 차량 주유대금을 (휘발유ㆍ경유는 대기업인 정유사 제품이지만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중소기업 범주에 속하므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수치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것이 중소기업 생산제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최종공급자가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판로지원제도가 운영됐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태를 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 직접생산제품 판정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제품만을 공공구매실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도 설정하기로 했다. 미국ㆍ일본 등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한다. “선진국 정부들은 중소기업간 경쟁원리를 견지하면서도 다양하고 치밀한, 피부에 와닿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마다 겉만 번지르르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현실이 부끄럽기만 하다”는 한 중기청 관리의 인식이 정부 전반으로 하루빨리 확산돼야 국내 중소기업들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jael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07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