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전 美대통령 사망 - 한반도정책

5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93세의 일기로 타계한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미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은 '한미군사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북봉쇄'로 요약된다. 대한 방위공약을 중시하는 이 같은 입장은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을 누르고 81년 1월 20일 제40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레이건 전 대통령이 외국정상 가운데 첫 번째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빈자격으로 초청한 데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주한미군 철군과 인권 문제를 내세웠던 전임 카터 대통령과 달리 그는 81년 2월2일 백악관에서 전 전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시 4만명 수준이던 주한미군의 '철수 백지화'를 사실상 약속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81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로부터 미 지상군전투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이 없음을 전 대통령에게 보장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 당시는 전임 카터 대통령이 76년 대선공약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내걸고 당선된 뒤 재임 중 일부 병력을 철군시키고 79년 추가철수를 동결했지만 재선될 경우이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해 놓은 상태였다. 이 회담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또 '국군현대화 계획 및 전력증강의 적극 지원'과 '대북 정책 재천명'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전 전 대통령을 취임 후 첫 국빈으로 전격 초청한 것은 80년 5월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군당국의 유혈진압을 계기로 불안정했던 5공 군사정권에 대한 미국의 공식지지로 해석돼 당시 상당수 한국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6.25전쟁 이후 근 30년만에 한국 내에서 반미정서가 시작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심지어 83년 11월 레이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했을 당시 공안정국에도 불국하고 한국에서는 `레이건 방한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국빈초청을 두고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이어서 그랬다기 보다는 당시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구명 차원의 성격도 담겨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와 함께 레이건 전 대통령은 88년 10월 워싱턴에서 가진 노태우 전 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경솔하게 그 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83년 11월 방한, 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비롯해 재임기간 모두 4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민이 원하는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한 방위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거듭 재확인했다. 박동진(朴東鎭) 전 외무장관은 6일 전 전 대통령 시절 레이건 행정부의 한미관계에 대해 "미국은 확고한 반공정책에 따라 우방의 인권문제는 보류해왔다"고 말했다. 최호중(崔浩中) 전 외무장관은 "레이건 행정부는 일관되게 서방권 결속을 통해공산권에 대항했다"며 당시 한미관계를 '호혜적인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규정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옛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으로 묘사하는 등 '강력하고 풍족한 미국'을 슬로건으로 대소 강경정책을 폄으로써 미국의 위신을 크게높이고 대소 외교전략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는 미국인들에게는 일반적이다. 그는 이 같은 전략에 따라 87년말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과 중거리핵무기폐기조약을 조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에는 미.소간 긴장완화의 물꼬를 트기도했으나 레바논 출병, 리비아 폭격, 그라나다 침공, 니카라과 반정부세력 지원 등으로 제3세계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