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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택 미군부지 내년 매입 완료 방침

협의매수 실패땐 주민 마찰 예상

정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 기지가 이전할 경기도 평택 지역의 대체부지 매입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주민들의 거센반발 때문에 매입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작성된 기지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가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평택 일대의 대체부지 349만평에 대한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토지매입에 앞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피해를 감안해 특별법 등을통해 최대한 보상하고 집단 이주단지 조성, 임대주택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신설 등의 대책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도와 평택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매입 방법과 관련해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가 산정을 거쳐 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를 벌일 계획이나 협의매수가 실패할 경우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토지매수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 주민들은 미군기지 확장은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토지수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토지매입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평택지역의 대체부지의 절반 이상을 올해 안에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FOTA 회의를 시작할 당시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지난해 말까지 끝내고 2004년과 2006년에 대체부지를 미측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후 협상지연으로이 계획은 무산됐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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