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스페인ㆍ포르투갈 노사합의 모델 적극 검토

청와대가 유럽식의 노사 대타협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노사 모델을 우리 노사정책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당초 밝힌 네덜란드식 모델이 당장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는 무리인 만큼 우리와 역사적 경험이 비슷한 이들 나라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청와대에서 발표한대로 네덜란드식의 노사모델과 함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노사모델도 같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노사모델을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이 모델을 바로 우리 현실에 접목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독재정권에 의해서 40여년간 노동계가 탄압을 받으면서 노동자가 정부와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책을 입안할 수 없는 등 우리나라의 노사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은 지난 92년에 경제사회위원회(CES)를 설립해 노사 대타협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포르투갈은 경제사회위원회(CES)와 상임사회적대화위원회(CPCS)기구를 만들어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청와대와 노사정위는 이르면 이 달 중에 노사관계의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함께 노동자 과보호 조항과 노동자 기본권 보호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