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양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2시간 반가량 진행된 협상 후 원유철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로 이종걸 원내대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테러방지법의 경우, 테러 대응의 중추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 설치 문제를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에, 야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미래창조과학부 분산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의 합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회동에 여야는 야당이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정부 측 실무자와 지방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간담회 형식으로 난상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2조400억원의 정부 예산 투입을 주장하는 야당 측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 측 주장이 맞서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됐다.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3법(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한중FTA 여야정협의체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삼은 26일 타결을 위해 합의문 도출을 위한 ‘밤샘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국회 본회의 일정 및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25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여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구두 합의한 26일 오전 10시 개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당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예정돼 있는 만큼 27일로 하루 연기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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