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지도부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3일에 걸쳐 논의했지만 끝내 회담이 결렬됐다. 여야는 한때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늘리는 안에 합의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빅딜'하는 안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반대해 결국 결론 없이 회담이 종료됐다.
이로써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선거구 획정은 16대 이후 한 번도 제때 이뤄진 적이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협상했다.
여야는 의원정수 300석은 고정변수로 삼고 비례대표를 얼마나 줄여 농촌 의석을 늘리느냐를 논의해 지역구를 253석으로 7석 늘리는 데까지 합의했다.
비례 축소를 받아들인 야당은 대신 '약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테니 대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빅딜안'을 다시 제안한 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빅딜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고위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김 대표 등이 오후 회동 전 이 사실을 야당에 통보했다. 오후5시30분부터 열린 2차 회동에서 김 대표가 "다 무효로 하고 지역구 숫자를 현행대로 246개로 끝냅시다"라고 말하자 야당은 더 이상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김 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촌지역 지역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지역구 246개에 7개를 더하고 그 대신에 비례대표 숫자를 7석 줄이자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비례 의석 수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못 박으니까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막판에 빅딜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정의당 등 군소 진보정당이 국회에 입성하는 길을 터줘 단독 과반 달성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지역구도 완화를 명분으로 야당이 도입하자고 나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호남에서 여당이 얻는 의석보다 영남에서 야당이 차지하는 의석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도입에 난색을 표해왔다.
여야 지도부가 추가적인 협상 일정을 잡지 않음에 따라 새누리당은 향후 기존 지역구 의석수인 246석을 가정하고 내부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도 "당분간 여야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이 진전된 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 처리 시한은 넘겼지만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다음달 15일로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한 달가량의 협상 시간은 확보된 상태다.
원 원내대표는 "기한이 연장된 만큼 정개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기준안을 만들어서 획정위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윤석·진동영·박형윤기자
nagija@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