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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은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 제정된 '노인의 날'이다. 하지만 노인들은 서럽다. 최근 국제 노인 인권 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다. 특히 연금소득 보장률, 노인 빈곤율을 반영한 소득 부문에서는 최하위다. 노인 빈곤 문제가 위험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노인 문제를 장기 대책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 확충, 삶의 질 향상 등 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긴요하다. 노후연금 수령액이 용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을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까지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자신의 체격보다 큰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받는 돈은 파지 1㎏에 50원. 리어카에 가득 채워도 5,000원밖에 받지 못한다. 노인들이 일하려 하나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해도 소득이 낮으니 생활이 빈곤하고 비참한 것이다. 노인복지정책의 큰 방향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한다. 아무리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좋아져도 일자리만 한 복지는 없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제대로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짚어보는 것은 기본이다.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때는 세밀하게 구분해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복지 1번지인 스웨덴은 연령별로 건강한 60대, 조금 덜한 70대, 조금 더 아픈 80대 등 세밀하게 구분하고 개개인의 역량까지 평가한다. 이를 기초해 외부 서비스 투입 정도를 결정한다.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2.7%인 약 650만명에 이른다. 오는 2026년에는 20%대로 예상된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늙은 나라'로 변하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를 인식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 전망과 세밀한 분석을 통한 창조적 노인복지정책이 세워져야 할 시점이다.
/변성섭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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