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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개방형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의 조직운영이 극히 폐쇄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정년이 보장돼 있고 인력의 유출입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민간보다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기관에서 '메기' 역할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기관의 성과창출은 물론 조직에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직사회의 개방형 계약직제도가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적용해도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공공기관 수장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는 마당에 개혁성과가 제대로 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민간 계약직 수…도입기관의 0.3%에 불과=현재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116개 기관 가운데 간부직 전문계약직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43개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실제 제도를 운용 중인 기관은 38곳(32.8%)에 불과하다.
특히 간부직 인원 대비 전문계약직의 숫자를 따져보면 전문계약직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간부직 숫자는 654명에 달하지만 전문계약직 수는 두 명에 그쳐 비중이 0.31%에 머물렀다. 한국동서발전도 전체 161명의 간부직 중 전문계약직 수가 단 한 명으로 비중이 0.62%에 그친다. 한국광물자원공사(5.88%)와 한국감정원(3.28%)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도토리 키재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우선 전문계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오는 2017년에 시범 사례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해 향후 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간부직 대비 전문계약직 목표는 △2016년 5% △2017년 10% △2018년 20%다. 기관과 전문계약직 직원과의 계약방식은 2년 성과계약 체결 후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늬만 공모제' 재탕 우려 목소리 커=폐쇄적인 공공기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민간 개방이라는 전문계약직제도 자체에 벌써 의구심을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가뜩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개방형 공모직도 '내부자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년이 보장된 공공기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조직 내 이식하겠다는 것이 공모제도의 기본 취지지만 공무원들의 사례를 봤을 때 결국 조직의 몸집만 키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계약직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이 가능해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퇴출제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정부의 공공기관 전문계약직제도 운영 방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내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가 없으면 내부에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내부에서 채용된 간부직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일 경우 계약기간 중에는 임금삭감을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늬만 공모직이고 사실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계약직 선발심사위원회를 꾸려 수행직무와 요구자격·경력 등을 철저하게 심사해 선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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