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치 리스크… 성장판 닫히는 경제

선거철 포퓰리즘에 경제팀 교체로 정책공백 불가피

또 정치 리스크다. 선거일정에 매몰된 근시안적 국정운영이 갈 길 먼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보여준 1조원 농어민상생기금 갹출, 4년 만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조치 등은 총선 정국이 덮칠 내년 경제정책이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흔들릴 수 있음을 예고한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총선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년 연속 성장률 2%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나마 올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 실제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냉랭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의 활력은 최근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다. 세계교역 증가율이 1.5%(상반기 기준)로 전년(3.3%) 대비 반 토막 나면서 수출은 성장률을 까먹었다. 내년에 마이너스를 벗어난다고 해도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걱정 섞인 지적이다. 최근 살아난 소비도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는 내년 초 '소비절벽'에 맞닥뜨릴 확률이 높다.

대외적으로는 G2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으로 기축통화 반열에 오른 중국은 여전히 경기둔화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3.2%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7%), 현대경제연구원(2.8%) 등 민간연구소는 3% 달성에 회의적이다. 다음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발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2% 후반인 성장률이 내년에 설령 3% 초반대로 회복된다 해도 저성장 기저효과를 본다면 체감경기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도 정가는 공천권, 관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총선 출마로 비는 경제사령탑의 연쇄적 물갈이가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이다.

내년 성장률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점점 가라앉는 성장잠재력이다. 단순히 경기순환 문제가 아닌 만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선거 때마다 끊기는 쇼터미즘(단기성과주의)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우리 경제는 현재 조그만 외부요인이 발생해도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는 허약한 구조"라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