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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5세인 1971년생은 102만4,733명이었다. 당시가 통계청이 출생아 공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70년(100만6,645명) 이후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해다. 그렇다면 출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올 해 초등학교 4학년인 2005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몇 명일까. 합계 출산율 1.076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2005년 주민번호를 받은 인구는 43만5,031명이다. 제법 인구통계를 꾸준히 챙겨온 기자도 비교할 때마다 어이없고 놀라면서 다시 확인해보는 숫자다.
34년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을 훌쩍 넘어 58만9,702명이 줄어든 것은 정부 정책이 참 드라마틱하게 실패의 연속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 최다 신생아를 기록한 이듬해인 1972년 정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에 산아 제한 정책을 시작했다. 강력한 인구 제한 드라이브에 1983년 합계 출산율이 2.06으로 현행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2.1 밑으로 떨어져 출산 장려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지만 그 후로도 20년 이상 방치됐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대통령 직속기구를 출범시켜 저출산·고령화 1차 계획을 수립한 것을 야권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치적으로 홍보하지만 그전 2년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연속 경신하고 급기야 2005년 1.1 밑으로 추락한 사실을 보면 인구 정책의 '뒷북 대응' 역사에서 꼬리를 감추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 역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총리도 아닌 장관급으로 격하시키며 인구 문제에 관한 한 후진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 이후 어렵게 살아나던 출산율이 또 힘이 빠지면서 지난해 출생아가 43만5,435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줄어든 책임은 단연 이명박 정부에 있다. 오죽하면 2월 박근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저출산·고령화 3차 계획 수립에 앞서 2010년 마련된 2차 계획에 대해 "현상적 문제에만 대처하고 좁은 시야로 정책 목표가 미흡했던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혹평을 했을까 싶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살리자"며 규제 혁파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고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교육 등 4대 부문은 물론 경제와 국가 존속의 근간을 위협하는 저출산 인구 문제에 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둔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교육을 비롯한 서비스 시장을 키우고 내수를 살리겠다고 주장하지만 학생 수가 반토막 났는데 어떤 처방이 가능할까. 학창 시절 '콩나물 교실'을 경험한 40대는 학부형으로 확 쪼그라든 학교를 찾아 달라진 교육 환경보다 암울한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직감하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제시할 저출산·고령화 3차 계획에 한국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부여하고 싶다. 심각한 인구 문제에 "긴장도가 낮은 편"이라고 여론에 불만을 토로하는 정부가 정작 스스로는 긴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다.
손철 증권부 차장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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