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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의 사전인가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감독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가 보험상품의 사전인가제도를 폐지하면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부서를 줄이는 것이다. 대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을 준비하는 조직이 신설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이 '저항'한다며 지목한 부서가 축소되면서 일종의 금감원 길들이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6일 "보험상품의 사전감독이 없어지고 사후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사전감독 부서 인력은 사후감독 부서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금감원이 마무리 작업 중인 금감원 조직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에는 보험감독국과 보험상품감독국이 사전감독 부서에 해당한다.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이나 표준이율, 사전인가제 등을 맡고 있다. 모두 금융위가 폐지 방침을 밝힌 업무다.
반면 2020년 도입되는 IFRS4 2단계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IFRS4 2단계가 시작되면 부채의 평가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보험사 부채 규모가 급증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조직과 시스템, 자산운용과 상품 구성 등을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지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 업무가 많지만 현재 인력은 금감원 보험감독국과 보험상품감독국으로 흩어져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감독국과 보험상품감독국에서 나눠 하던 IFRS 업무를 통합하는 IFRS실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IFRS실은 지급여력비율(RBC),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등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보험사기를 담당하는 보험조사국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보험의 사전감독 기능이 사라지고 조직이 축소되면서 소비자 보호 기능도 함께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미 보험상품이 소비자에게 팔린 후에는 검사를 통해 잡아내기도 어렵거니와 잡아도 계약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 내부에서는 보험상품감독국을 사후감독 업무를 맡는 보험상품감리국으로 전환해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감독 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재편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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