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Peer to Peer) 대출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아직 태동 단계의 산업인 만큼 어떻게 제도화 할지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올해 상반기 P2P 대출 규모가 52억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올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한 해 대출 규모 57억8,000만원의 91%나 되고 2013년 36억4,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P2P 대출 건수는 2013년 442건에서 지난해 455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3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1건당 대출 금액은 2013년 824만원, 지난해 1,270만원을 각각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는 1,565만원으로 증가했다.
서 연구위원은 P2P 업체가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금융회사의 보수성에서 벗어나 혁신성을 가지면 참신한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P2P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중개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 최소자본 유지, 기본정보 공시,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유 등을 제안하고 “P2P 대출 중개를 제도화하려면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 중 하나를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P2P 대출은 별도의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P2P 대출의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장은 공청회에서 “P2P 업체들이 당장 금융권에 들어오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것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체계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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