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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협회 "보험료율 인상 및 법인차 과세 제도 개편, 시장 위축 방향은 곤란"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최근 정부의 고가 법인차의 개인 사용에 대한 과세제도 개편 및 수입차 보험료 인상 등 일련의 활동과 관련해 “형평성의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사안들”이라며 “급격히 수입차 시장을 위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내놨다. 수입차협회에서 최근 수입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각종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수입차협회 윤대성 전무는 25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에서 열린 한국수입차협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고가 수입 법인용차의 비용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선진국처럼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가 혜택을 받는게 맞다”며 “하지만 모든 제도 개선은 합리성을 근거로 해야 하고 어떤 제도든 간에 급격히 수입차 시장을 위축하는 방향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 전무는 보험료 할증 문제에 대해서도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보험료율을 정할때 각 브랜드와 모델에 의해서 등급을 정하고 있고 협회도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보험료 인상 위해 모든 수입차 고객이나 수입차 판매사가 굉장히 매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차 고객도 합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보험 관련된 정보를 보험개발원과 보험회사만 갖고 있어 협회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희 회장은 “국회 법 변동 등 수입차 전체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따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역시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으로 그런 면에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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