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재원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의 0.2%로 확대한다. 지난 2014년 한국의 ODA 재원규모는 GNI의 0.13%로 약 2조원이다. 이러한 목표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평균 0.29%(2014년 기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재정 상황 및 개도국 개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각 정부 부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ODA 참여기관 및 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사전에 통합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다음 개별사업을 기획·집행한다. 기존에는 각 부처별 사업을 사후에 취합하면서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관련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는 국장급 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 종료 5년 후에는 운영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 및 민간재원 활용을 통한 재원의 확대도 추진한다. ODA 투명성 확대를 위해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해 ODA 집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과거 ODA 지원을 받은 우리나라는 ODA의 적절한 활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입증하는 모범 사례"라며 "이제는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각 정부 부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ODA 참여기관 및 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사전에 통합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다음 개별사업을 기획·집행한다. 기존에는 각 부처별 사업을 사후에 취합하면서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관련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는 국장급 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 종료 5년 후에는 운영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 및 민간재원 활용을 통한 재원의 확대도 추진한다. ODA 투명성 확대를 위해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해 ODA 집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과거 ODA 지원을 받은 우리나라는 ODA의 적절한 활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입증하는 모범 사례"라며 "이제는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