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융합 토론회’서 당사자·전문가 격론
“국제경쟁 위해 필요” VS “불공정 경쟁 우려”
KT, LG유플 “73곳 헬로비전 서비스 권역 포함”
SKT “면허권 정부가 쥐어, 있을 수 없는 억측”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추진을 놓고 업체들이 국회에서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을 선도하는 혁신 사례인지 이동통신시장 ‘공룡’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특히 장외에서는 SK텔레콤의 인터넷방송(IPTV·SK브로드밴드 BTV)과 CJ의 케이블방송이 합쳐질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도 나와 정치권 일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면허를 정치권과 정부가 쥐고 있는데 지나친 억측”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우상호·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당사자들의 견해를 들었다.
인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미국 유명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처럼 통신·방송 구분을 넘어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사업 범위를 넓힐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이동통신은 가입자 보급률이 포화 수준에 달해 성장 정체가 심각하다. 생활가치·미디어·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차세대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하려면 인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훈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방송통신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든 반면 세계적으로 통신과 미디어 기업들은 대규모 M&A를 통해 글로벌 경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해외 거대기업과 경쟁하려면 일정 수준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거들었다.
반면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SK텔레콤 측과 헬로비전의 가입자를 합치면 약 745만명으로 이 분야 1위인 KT(가입자 836만명)에 맞서게 된다. 여기에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의 23개 서비스 권역에 총 73개 국회의원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며 SK가 인수할 경우 기존 IPTV(SK브로드밴드의 BTV)까지 합쳐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헬로비전은 전국 개별 지역 내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이 많아 전국 합산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합병 후 SK텔레콤의 독점 우려가 심각하다”며 “알뜰폰 영역에서 지배적 이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위 업체(헬로비전)를 통제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독점적 23개 서비스권역에 기반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출시하면 대체 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사업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CJ헬로비전 권역에 새누리당 52곳, 새정치민주연합 21곳의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며 SK 측의 영향력 확대 우려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부산 영도)대표와 최경환(경산, 청도) 경제부총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목포)·문희상(의정부 갑) 의원 등 중진 지역구가 대거 포함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SK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방송면허는 정부와 정치권이 쥐고 있지 않느냐. 방송 지역이 확대된다고 해서 갑을이 바뀌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CJ헬로비전 사업권역에 포함된 국회의원 지역구수
| 서울 | 경기인천 | 부산 | 대구 | 전라도 | 경상도 | 강원 | 충남 |
| 4 | 13 | 7 | 4 | 11 | 21 | 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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