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인한 복지지출 등으로 안심 일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다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한 향후 복지출 급증, 통일 비용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는 6일(현지시간) 나온 OECD의 ‘재정상황 보고서 2015’를 인용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했고 위기 극복과정의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지난해 35.9%로 OECD 회원국 평균(118%·2013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다.
또 OECD는 우리나라를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 없는 그룹’에 포함시켰다. 이 그룹에는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포함됐다. 추가 재정건전성이 매우 필요한 국가로는 일본, 미국, 그리스 등이 선정됐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 9월, 2012년 11월에 이어 3번째 발간되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 지표 변화를 평가하고, 그간의 정책 대응과 향후 재정 건전화 필요 수준, 재정 제도 변화 등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OECD의 평가 및 정책 제언 등을 재정 건전성 관리 및 구조 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통일 등에 대비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 제도화,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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