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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지만 현재로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금융 부문의 위험 추구 행위가 지나친 수준에 와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 30조달러였던 뮤추얼펀드 등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자금규모가 지금은 80조달러에 이른다. 문제는 신흥국에 투자된 이 막대한 금액이 빠져나오면서 취약국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총재는 "선진국이 금융위기 이후 전례가 없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자금이 신흥국으로 몰렸고 신흥국은 부채 규모를 늘리면서 투자를 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용 사이클이 정체되면 차입을 못하는 민간과 가계가 디레버리징을 하고 이에 따라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소비와 투자지출도 줄어드는 '대차대조표 불황' 경로를 밟아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취약한 신흥국의 재정 상황 등을 볼 때 금융위기가 일어날 여건은 상당히 성숙해 있다"고도 했다.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는 글로벌 여건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와 저유가 지속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꼽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총재는 "(앞으로) 급속한 성장은 기대하기 힘든 만큼 성장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며 "재정·통화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경제정책 방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한 합의를 다음 정권이 계승해서 성공한 점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에는 혁신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국 제조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10대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성장도 제한적"이라며 "결국 혁신만이 살길이고 '졸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제조업의) 상황에 적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나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다. 앞으로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업가 정신을 십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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