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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강력한 대항마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시한이 내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지난 10월 TPP의 극적 타결로 속도를 내는 듯했던 RCEP 협상은 구심점 역할을 할 리더 국가의 부재로 16개 참여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좁히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RCEP 협상의 더딘 진전은 TPP 추가 가입에 따른 협상 지렛대가 필요한 우리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당초 목표인 연내 합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져 어떻게든 공식적 타결 시한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참가국 사이에) 형성됐다"며 "이번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실무협의에서 타결시점을 오는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각국이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RCEP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세계 1~2위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 아세안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주도의 TPP와 비견된다. 참가국 인구는 34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48.7%, 2013년 기준), 연간 교역은 10조6,700억달러로 전 세계 교역의 29%를 차지한다.
RCEP는 2011년 공식 협상에 돌입하며 올해 말을 공식 협상타결 시점으로 잡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3차 장관회의에서 각국의 1차상품 양허수준(비공개)만 합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말레이시아 등 TPP에 중복 참가하고 있는 7개국은 TPP 협상에 힘을 쏟으면서 진행속도가 더뎠고 TPP 타결 이후에는 비준 절차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국이 집중하는 통상 현안이 달라 1년 연장해도 시한 내에 협상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구경우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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