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법'은 공전 길어지나

지도부 협상테이블에도 못올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논의에 정치권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6일부터 한중 FTA와 경제활성화법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지만 '노동 5법'은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노동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간제법과 파견법·고용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소위 상정을 거부하면서 파행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환노위에서 법안 심사를 서둘러 재개하자는 뜻을 야당 측에 전달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환노위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원활한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노동 5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극명한데다 야당이 요구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현재 규정을 5%로 올리고 이를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중 FTA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련 논의가 교착 상태를 거듭하자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한중 FTA 등 더 긴급한 현안 때문에 노동개혁 과제가 좀 뒤로 밀리고 있는 느낌이지만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기자 [e-mail]